법령 신탁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신탁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혜명 1 지성 1 청와 1 케이씨엘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이재민 1 우승원 1 박환택 1 한명환 1 강영철 1 김진욱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다61814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16상,414]
   토지인도
   민법 신탁법

2004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 시행규칙 신탁업법 시행령 신탁업법시행규칙 신탁업법시행령

200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5. 선고 2002나72653 판결
  [감리비][미간행]
   감리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나51106 판결
  [질권확인][미간행]
   질권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파산법

1971년

5. 대법원 1971. 1. 29. 선고 70도2716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][집19(1)형,037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   신탁법 형법 형사소송법